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팩트체크

인터넷을 검색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소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격 및 절차와 소개하는 글에 오류가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더군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드리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주어진 권리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팩트체크

1. 개인회생제도 대상 및 자격

[사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하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의]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단순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충설명드립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

[사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변제 가능 액수 등을 심사하여 변제 계획을 인가합니다.

[사실]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는 면제됩니다.

[사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사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빚을 갚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사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전체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주의]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 (도박, 사기 등으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비용

[사실] 법원에 신청서, 재산목록, 채무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5. 기타

[사실]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로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세한 내용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기 힘든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 세부설명 보기 >> 👉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빚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